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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첫 증여, 세금은?

by Sweet lawyer 2025. 4. 10.

결혼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자 경제적으로도 공동체가 되는 순간입니다. 신혼부부는 함께 살 집을 구하고, 가구를 마련하고, 자산을 통합하면서 자연스럽게 ‘돈’과 ‘소유’에 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부부가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증여와 세금입니다. 배우자에게 현금이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이전할 때는 단순한 부부 사이의 일이 아니라 국세청이 과세 대상으로 삼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자산을 주고받는 신혼부부의 경우, 어떤 것이 세금에 걸리는지, 어떤 경우는 괜찮은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세금을 부과받거나 신고 의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마련한 집을 아내와 공동명의로 전환하려 할 때, 단순한 명의 변경이 아닌 **과세 대상인 '재산 이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전세자금이나 결혼자금 일부를 배우자에게 지원해줄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부 간 증여는 일정 한도까지는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절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혼부부가 꼭 알아야 할 첫 증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와 증여세 면제 한도, 그리고 절세 전략과 주의할 점까지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막 결혼한 부부가 자산을 함께 계획하고 나누는 데 있어, 실수 없이 안정적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만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신혼부부 간 증여, 어떻게 과세될까?

신혼부부가 서로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단순한 부부간 거래로 생각되기 쉽지만, 세법상으로는 ‘무상 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란 대가 없이 타인에게 재산을 넘기는 것을 말하며, 세법상 배우자도 타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재산 이전에도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존재하지만, 무조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1억 원을 이체해주고, 그 돈으로 아내 명의의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했다면, 국세청은 해당 1억 원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억 원 전액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 6억 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남편이 아내에게 현금 5억 원을 증여하더라도 신고만 잘하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탈루로 보고, 과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가장 자주 겪는 상황 중 하나는 ‘공동명의 설정’입니다. 전세 계약이나 매매 계약 시 배우자 명의를 함께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아닌 배우자에게 지분만큼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4억 원짜리 아파트를 남편 혼자 전액 납입했지만, 지분 50%를 아내 명의로 했을 경우, 아내가 부담한 2억 원은 증여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공동명의 지분율을 실제 납입 비율에 맞춰 설정하거나, 사전에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혼 초기에는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생각해 방심할 수 있지만, 자산 이전과 명의 공유가 많아지는 만큼, 증여세와 그 신고 절차에 대한 기본 개념을 신혼 초부터 명확히 아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세금 리스크를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부부 간 증여세 공제 한도와 신고 요령

신혼부부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증여 관련 핵심 정보는 바로 배우자 간 증여세 공제 한도입니다. 현행 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10년 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말은, 남편이 아내에게 현금,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6억 원 이내로 증여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단,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자체는 면제 대상이라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를 할 경우, 증여세 신고 내역이 없다면 탈세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세는 ‘건별’이 아니라 ‘10년 누적’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 번에 6억 원을 증여하든, 매년 1억 원씩 6년간 증여하든, 총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순간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신혼부부라면 매년 조금씩 증여를 나눠 진행하거나, 10년 간격을 염두에 두고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인 절세 전략이 됩니다. 또한 부동산 증여는 단순한 현금 증여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와 세금이 따릅니다. 부동산은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되며, 증여 후에도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나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매도할 경우,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낮게 평가되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증여는 단순한 명의 이전이 아니라, 10년 이상 장기보유를 전제로 한 전략적 증여가 되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 평가, 신고서 작성, 세액 계산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지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자가 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신고 후에는 다시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 준비와 시뮬레이션을 거쳐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혼부부가 알아야 할 절세 전략과 주의사항

신혼부부의 증여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미래 자산 설계와도 직결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부 공동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자녀가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증여와 상속을 준비할지 등을 생각하면, 신혼 초기부터 체계적인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공제 한도를 활용한 분산 증여입니다.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는 가능한 한 6억 원 한도를 넘지 않도록 분산하고,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직후 3억 원을 증여하고, 10년 후 추가로 3억 원을 증여하면 총 6억 원 공제 한도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향후 자녀 증여 공제와도 연계해 가족 전체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공동명의와 실지분의 일치입니다. 주택이나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할 때는 실질 자금 출처와 지분율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의 100%를 한쪽 배우자가 부담했는데 지분을 절반으로 설정하면, 국세청은 지분 만큼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자금 출처를 명확히 기록해두고, 필요 시 증여세 신고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장기보유와 양도세 연계 고려입니다. 부동산 증여를 받은 후 5년 내에 매도하면 취득가액이 낮게 책정되어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최소 5년 이상 장기보유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10년 이상 장기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집값 상승기에 단기간 매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의 형태에 따라 세금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현금 증여와 부동산 증여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증여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아파트는 가격 변동과 보유세 부담이 있으므로, 초기에는 예금이나 현금 위주로 증여하고, 장기적으로 자산 이전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증여를 고려하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있어 증여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법이라는 현실적 장벽을 반드시 넘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자산을 공유하거나 명의를 함께 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오히려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행 세법은 배우자 간 증여에 대해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면 장기적인 자산 형성과 절세 전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고’와 ‘계획’입니다. 아무리 면세 한도 안이라고 해도, 신고를 누락하면 추후 문제가 생기며, 한도 초과 여부는 10년 누적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감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감 있게 꾸려가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부부 간 증여의 원칙을 바로잡고, 세무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배우자와 함께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투명한 자산관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신혼부부 여러분이 보다 똑똑한 경제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