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을 보면 리터당 1,600원, 1,800원을 넘나들지만 그중 실제 유류 가격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머지는 대부분 세금입니다. 유류세는 단일한 세금이 아닌 여러 세금이 겹쳐 있는 구조이며, 특히 기본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핵심 구성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소비자가 실제로 얼마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구조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유류세의 구성요소: 기본세와 교통세
유류세는 단일 세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며 ‘유류세를 냈다’고 표현할 때, 실제로는 여러 종류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유류세는 크게 세 가지 주요 세목으로 구성됩니다. 1. 교통·에너지·환경세 (구 교통세) 2. 교육세 3. 부가가치세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통·에너지·환경세입니다. 이 세금은 1994년 도입된 ‘교통세’를 기반으로 하며, 2007년 명칭과 용도가 확장된 후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리터당 고정금액으로 부과되며,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약 529원, 경유는 약 375원 수준입니다. 그 다음은 교육세입니다. 이 세금은 교통세의 일정 비율(15%)로 추가 부과되며, 실제로는 교통세에 연동된 부가세 성격의 목적세입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에 529원의 교통세가 부과되면, 이 중 15%인 약 79원이 교육세로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이 세금은 위 두 세금을 포함한 유류 소비 총액에 10%를 곱해서 부과됩니다. 즉,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 기준으로 계산되며, 세금 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 과세 구조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휘발유 리터당 가격에 포함된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 약 529원 - 교육세: 약 79원 - 부가가치세: 약 168원 ➡ 총 세금 약 776원 리터당 1,700원짜리 휘발유 중 45~50%가 세금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경유는 휘발유보다 교통세율이 낮지만, 여전히 전체 금액의 40% 이상이 세금입니다. 이러한 세금 구조는 일반 소비자가 세금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부담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주유소 가격표에는 단순히 “휘발유 1,80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세금의 존재와 금액을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유류세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참여는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세제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류세가 기름값에 미치는 영향
기름값은 국제유가, 정제마진, 환율 등의 영향을 받지만, 국내 소비자가 실제 체감하는 가격에는 유류세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즉, 국제유가가 하락하더라도 세금이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면 소비자 가격은 크게 내려가지 않으며, 반대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세금까지 동반 상승하게 되어 소비자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유류세 인하 정책입니다. 정부는 유가 급등기마다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유류세를 최대 37%까지 인하해 휘발유 기준 리터당 250원가량 절감 효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일시적이며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류세는 정액세(리터당 고정 금액)이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든 내리든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유가가 낮을 때는 세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유가가 오르면 전체 가격 상승에 세금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금이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인식도 생기며, 특히 고물가 시기에는 국민적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세금 구조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는 직장인, 생계형 운전자, 농촌 지역 주민 등은 기름값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유류세의 체감 부담이 크지만 직접적으로 환급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유류세는 세입 확보에는 효율적이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부담은 크고 체감은 낮은 세금입니다. 이는 제도의 설계 방식 자체가 간접적이고, 세금 항목이 분산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류세 개편이 필요한 이유와 방향
유류세는 한때는 매우 효과적인 재원 확보 수단이었지만, 시대의 변화에 맞는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소비 구조의 변화와 탄소중립 시대의 도래입니다. 첫째, 전기차와 수소차의 확산으로 기존 유류 기반 차량에서 에너지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류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도로를 이용하면서도 교통 기반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유류 차량 사용자만 세금을 부담하는 불균형이 발생하며, 전체 인프라 유지 재원이 줄어드는 문제도 함께 나타납니다. 둘째, 고정 세율 구조의 문제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유류세는 정액세로, 유가가 오르든 내리든 일정 금액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국민은 리터당 가격으로 가격을 인식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올랐을 때는 세금까지 더해져 폭등처럼 느껴집니다. 이로 인해 유류세에 대한 민감도는 실제보다 훨씬 큽니다. 셋째, 사회적 형평성 문제도 큽니다.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는 농어촌 주민이나 서민 운전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지만, 도시 대중교통 중심의 인프라 투자에는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소득별 차등을 고려한 유류세 환급 혹은 감면 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차 등 비유류 차량 대상 에너지 기반세 도입 - 유류세 세율의 탄력화 (유가 연동제 등) - 저소득층 대상 유류세 환급 제도 도입 - 세금 항목별 고지 명확화 (납세자 인식 개선) - 유류세 사용처 공개 및 국민 참여 예산 연계 결론적으로 유류세는 국민 대부분이 일상적으로 내고 있는 세금이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체감은 높은 세금입니다. 단순한 인하·인상보다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제 설계와 납세자 참여 기반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유류세는 단순한 주유소 지출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국가 재정, 교통 인프라, 환경 정책, 교육 예산까지 다양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그 구조를 잘 모릅니다. 세금은 납세자에게 설명될 수 있어야 하고, 납득 가능해야 하며, 부담이 공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복잡한 유류세 구조를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계하고, 국민 누구나 그 흐름을 이해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유류세는 단순한 부담이 아닌 사회적 신뢰 위에 세워진 공공재정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