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국세청은 이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축소 신고에 따른 과징금이 강화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최신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속세 축소 신고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합법적인 절세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2025년 상속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
최근 개정된 상속세 법안은 세수 확보와 공정한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여러 조항이 강화되었다. 그중에서도 축소 신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단순 가산세 부과 수준에서 그쳤다면, 이제는 조세포탈로 간주될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상속세를 신고할 때 일부 재산을 누락하거나 평가액을 낮춰 신고하는 경우, 적발되더라도 일정 수준의 가산세만 부과되었다. 하지만 2024년 개정안에 따르면, 축소 신고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국세청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상속세 신고 내용을 분석하고, 축소 신고 정황이 발견되면 정밀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불성실 신고를 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높아졌다. 기존에는 축소 신고 금액의 10~20% 수준이던 가산세가, 2025년부터는 최대 40%까지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시 정확한 평가와 성실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상속세 축소 신고 시 과징금 부담
상속세를 축소 신고하면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과거에는 고액 자산가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중소 자영업자와 일반 가정의 상속까지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축소 신고가 적발될 경우, 기본적으로 미납 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가산세율은 미납 금액의 10~40% 수준이며, 경우에 따라 연체 이자까지 추가될 수 있다. 만약 고의적으로 축소 신고했음이 드러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추가 과징금이 부과되며, 심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상속세 축소 신고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상속 재산 일부를 누락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와 공시지가 정보를 활용해 이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만약 부동산 가치가 실제보다 낮게 신고된 사실이 적발되면, 축소 신고 금액의 최대 6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추가될 수 있다. 또한 해외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신고를 누락하면 과징금 부담이 크다. 해외 자산은 신고 의무가 강화되었으며, 미신고 시 최대 5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법적인 절세 방법과 주의할 점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축소 신고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적으로 큰 위험이 따르는 행위다. 대신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먼저, 상속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현행법상 10년 내 증여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으며, 이를 장기적으로 활용하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 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을 분산하여 상속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그리고 보험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 전략이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유족들이 상속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험금은 즉시 유동성이 확보되는 자산이므로, 세금 납부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신고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개정안으로 인해 세법이 복잡해졌으며,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과징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결론
2025년 상속세 개정안으로 인해 축소 신고에 대한 과징금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신고 금액을 줄이려다 적발되면 가산세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위험이 있다. 특히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법이 정교해지면서 축소 신고가 적발될 확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시 정확한 평가와 철저한 신고가 필수적이다.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전 증여, 배우자 공제, 보험 활용 등을 고려하면 불법적인 축소 신고 없이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면 불필요한 과징금을 피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과정이므로,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